성공사례

※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보는앞에서 지속적인 욕설 및 폭언을 해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 피의자는 피해아동에게 욕설 및 폭언한 사실이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관련 자료만으로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없다고 항변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당국으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