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입물품을 파는 업체의 대표인데, 안전확인대상화학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면 화확제품 겉면 및 포장에 안전확인대상생활제품의 명칭, 수입하는자의 성명또는 상호등을 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확인이 없고 표시기준도 표기되어있지 아니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피의자 신문기일 및 공판기일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공판기일 및 재판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입한물품에 대해 고시 및 신고등에 관하여  잘 알지못하였지만, 고발이후에는 검사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되지않았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이익이 미비한점등을 들어 기소가 무리하다는점등을 항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해당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