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미납대금 결제용도로 사용하고남은 금액을 보관중에있었고, 피의자가 퇴사할경우 반환해 주기로하였는데,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금원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예상할수있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고, 조리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금원은 직원들 스스로 사업상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위하여 자율적으로 적립한 것으로서 회사영업상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필요가없어 거부한것이니,피의자의 반환거부행위는 그 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와 종합해볼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미납대금 결제용도로 사용하고남은 금액을 보관중에있었고, 피의자가 퇴사할경우 반환해 주기로하였는데,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금원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예상할수있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고, 조리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금원은 직원들 스스로 사업상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위하여 자율적으로 적립한 것으로서 회사영업상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필요가없어 거부한것이니,피의자의 반환거부행위는 그 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와 종합해볼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