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계약체결중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가 있는데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형사재판진행에 관하여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공판기일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수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직원도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수있다고 교육을받고, 이를 정상적인방법이라고믿었던것일뿐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령한다는 고의가 없았다는점을 항변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