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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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약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혐의로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으로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파손시킨 것은 없다는점을 항변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