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01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 운영을 원고에게 맡기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거절하고 불법 운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일시적으로 휴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일방 파기하였다며 위약금 5,000만 원과 계약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2 율명의 조력

◆ 대응전략 수립 및 반소 제기 

율명은 원고가 위탁운영계약상 해지,해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불법 운영을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부당히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의 휴업조치는 정당하므로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원고가 위탁운영계약상 지출하기로 약정한 월 차임, 관리비, 비품 비용 등 약 2,0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0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제기한 반소 청구를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