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주점에서 술을마시다 다투던 중, 싸우고있다는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 싸움을 제지하자, 주점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손에 들어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얼음통으로 내리친사실에대해 반성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얼음통을 잡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뿐, 경찰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로 사건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형사공탁을한점,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이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