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체의 대표이사였는데,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주지못한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을하여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코로나로인해 사업체가 어려워져 퇴직금을 주지못한 것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것은 아니었다는점에 대해서는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퇴직금을 주지못한 근로자들 전부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내려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이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체의 대표이사였는데,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주지못한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을하여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코로나로인해 사업체가 어려워져 퇴직금을 주지못한 것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것은 아니었다는점에 대해서는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퇴직금을 주지못한 근로자들 전부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내려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이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