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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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진로변경 중 승용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블랙박스등을 분석한결과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도로교통공단에 피의차량 속도 및 인식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였으나, 과속 및 사고에 대한 인지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