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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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하위차로에 놓여져 있는 바리케이드(라바콘)을 1차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도로 튕겨진 라바콘이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 법률로서는 공소를 제기할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에게 공소권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